[선거관리규칙] [회계관리규칙] [희생자구제규칙]

 

 

1996. 4. 8 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칙은 삼환기업 지부의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희생의 정의)  본 규칙에서의 희생이라 함은 삼환기업 지부 및 상급단체(건설노조, 민주노총 등) 차원의 조합활동 및 연대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 및 상근보직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거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4.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제 3 조 (구 제)
   
1. 전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가) 장례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나) 유족에 대한 조위금을 지급한다.
       다) 1년분의 통상임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전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가) 요양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한다.
       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 요양기간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까지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전조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나) 해고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될 경우 지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1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본인과
           협의하여 구직을 알선 한다. 단, 해고시 사용주로부터 퇴직금 전액이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그 상당 금액을 가산 지급한다.
   4. 전조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제한다.
       가) 재판비용 또는 원상회복(구속해제)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부담한다.
       나) 원상회복시까지 매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5. 전조의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한다.

제 4 조 (통상임금)  본 규칙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희생 발생 당시의 직급에 해당하는 제반 급여를 말한다.

제 5 조 (신 청)  제2조에 해당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관계 당사자나 직계가족 또는 위임받은 자가 소정양식에 의하여 사무국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조 (집 행)  제2조 희생의 인정 및 구제범위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결의결과는 즉시 전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구제기금)
   
1. 본 규칙에 의한 구제기금은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그 기금은 조합비 적립금으로 한다.

제 8 조 (특별 조합비)  전조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금확보가 어려울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거 특별 조합비를 징수한다.

부 칙

제 9 조 (시 행)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